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 인터넷 실명제의 폐기를 전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금은 게임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미비한 대책으로 게임 세상은 때 아닌 대격변을 겪고 있다.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박원기 death_priest@naver.com

 

 

 

2012년 8월 23일, 일명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던 인터넷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날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된 지 만 5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과거 PC통신 시절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부터 인터넷 및 게임에 대해 정부의 방안 및 방침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는 언급되었지만 초반에는 큰 파급력을 얻지 못하다가 PC통신 시기를 넘어 인터넷이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높은 파급력을 가진 장소로 자리 잡고, 가상공간의 인권 침해 등이 이슈가 되면서 점점 힘을얻어 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이다. 도입 당시에는 일일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곳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이 사업자 및 공공기관 측에서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게임 및 인터넷 공간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같은 해에 공직선거법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조항이 신설되며 인터넷 실명제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사회의 몇몇 이슈들이 인터넷의 역기능인 것처럼 간주되며 인터넷이 죄악시되는 분위기를 틈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의 정보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게임 사이트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그 조치 중 하나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며 언급한 취지인 인터넷 세상의 역기능을 막고 정보 보호를 향상시키는 목적은 제도가 강화된 후에도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악성 게시물이나 욕설, 비방은 근절되기는 커녕 한층 더 심해졌고, 포털사이트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이버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그런 현상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게임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역기능 사례들은 사회 문제로 비화되며 잊을 만하면 계속 이슈화되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된 규제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나 정보 보호 등의 근본적 가치는 되레 위축되거나 편한 논리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용자들은 게임과 인터넷 등이 요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과 스팸 마케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해킹 사고는 세계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져왔다.

 

 

게다가 과도한 본인 확인 조치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남용되고, 이를 노린 개인정보 도용 및 해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는 어느덧 인터넷 세상의 역기능에 대한 경계심리보다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이런 요구를 부채질했는데, 지난 2011년 4월에 발견되어 약 1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져 온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해킹 사건을 필두로 2011년 7월2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비인가 사용 중이던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킹을 당하며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넥슨에서 서비스되는 <메이플스토리> 가입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

 

 

 

‘유출 정보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해가 바뀌어도 대규모 해킹 사태는 끊이지 않았다. 2012년 7월에는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에 걸쳐 불법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블리자드의 배틀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접근이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난 것이다. 그렇잖아도 게임을 이용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악용한 텔레마케팅 등에 노출되어 불만을 품었던 게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여론은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갈수록 악화되었다. 개인정보를 통해 이득을 보던 거대 사업자 및 언론 등의 규제 찬성 집단들도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얻는 이득보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자 종전의 입장을 바꿔 개인정보 남용을 조장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2010헌마47 헌법소원 사건의 판결을 통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전원일치 위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결정요약문을 토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본인확인제는 불법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
-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정보가 무기한으로 보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 본인확인제의 시행 이후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하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사이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법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이 등장하여 본인확인제가 유명무실해졌다.
-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따라서,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도입 시점에서 밝혔던 인터넷 세상의 역기능 규제와 정보 보호 등의 목적을 실현할 힘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정부의 규제가 인터넷 문화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증명한 채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12년 8월 23일을 기하여 완전히 폐기되었다. 더불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으로 판결된 시점을 전후하여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공포 후 180일의 시간이 지나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도 지난 2월에 끝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남용해 오던 게임 세상에도 대격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인 것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게임 및 인터넷 회원 가입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한두 해 지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태동기라 불리는 PC통신 시절부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회원 가입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후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 확인 의무화 등을 비롯한게임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요구되는 개인정보는 더 많이 늘어났다. 이처럼, PC통신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는 게임 세상과 인터넷 전반에서 매우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명색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습이 지금도 횡행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가족 안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여 가입자 수를 늘리는 일도 한두 번 있어 온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포폰 판매 일당이 적발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IT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낮은 상태였고 지금도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각심이 높아진것도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서서히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한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 갑자기 필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진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게임의 수명이 사실상 무한해졌을 때부터 게임과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르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이들이 인식 제고와 제도 정비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뒤에야 부랴부랴 제도와 의식 개선에 나섰으니 제도에 허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한해서 판단하면, 정부도 이번의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의 대비와 노력을 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공포된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약 6개월 전인 2012년 2월 17일이었고, 이 법안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유효한 법안이었다. 즉, 공포된 지 이미 일 년이 지났고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약 한 달 전인 2013년 2월 17일에 종료되어, 법안에 명시된 과태료 등의 조항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시점이 지금인 것이다. 따라서 공포된 지 일 년이 지난 법을 두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법을 갑자기 바꿔 게임과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정보 보안 제도와 인식을 격상시켜 이제부터라도 정보 보호에 신경 쓰려는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나 기업이 관습적으로 해 왔던 무분별한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파기조치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DDoS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역시 팀장급 혹은 실무자가 아닌 임원급으로 임명하며, 결제 등의 제한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가입 및 이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대신 대체수단을 통한 인증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책임 수립과 대체 인증 시스템 확립 근거를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을 뒤늦게 지정해 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정보 보호의 노력을 담은 법안의 취지와 걸맞지 않은 안이한 후속 대책은 지금의 혼란을 자초하는 빌미를 만들고 말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본인 확인 수단을 빠르게 정하고 본인확인기관도 지정해야 했지만, 이 책임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은 2012년 12월 말에야 휴대폰 인증을 위하여 이동통신 3사를 추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지 거의 반 년 만에 새로운 본인 확인수단이 추가되자, 인터넷 사업자 및 게임업계는 고작 40~50일 가량의 부족한 시간 동안 휴대폰을 통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게임산업협회 측에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표시하며 계도기간 연장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임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부족한 시간 안에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 체계도 변경해야 했고, 회원 가입, 정보 조회, 결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바뀐 법규를 적용한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부족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문제지만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보조 인증수단에 불과하던 휴대폰이나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주민등록번호 없는 게임 및 인터넷 세상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도입되어 제 역할을 해야했던 대체 인증 수단들이 저마다의 한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게이머 및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된 본인 확인 수단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방식들은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때부터 보안을 위한 추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게임 사업자의 마케팅이나 추가 보안 필요성에 의해 이미 보조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들이다. 따라서 익숙한 수단도 있지만, 각각의 수단이 가진 특성상 획득하기 위해 연령, 경제적 처지, 절차 등의 여러가지 차이점과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수단도 있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 나열된 본인 확인 수단들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처럼 연령과 성별, 경제 상황 등에 관계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증 수단이 고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수단들을 이용자 모두가 가지고 있도록 강요하는 것도 곤란하다. 하지만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인증 수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이점이나 약점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보조적 인증 수단’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이후 이 인증 방법들이 직접적 인증 수단으로 변경되자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나 차이점 등은 곧바로 단점으로 인식되며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용카드는 청소년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의 본인 확인 수단 중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수단들은 연령에 따른 제약이 매우 크거나 보급률이 낮은 등, 획득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이들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은 아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즐기려 하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인증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고정관념도 극복해야 한다.

 

 

 

 

 

보급률과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범용 공인인증서라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수단은 단연 아이핀이다. 아이핀은 지난 2006년 10월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지정, 도입하였지만 시행 초기부터 느슨한 정책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상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아이핀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게임 및 인터넷 등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새 인증 수단이 도입될 필요성을 처음부터 끊어 놓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아이핀은 게임 및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외면 받았으며, 엔씨소프트 등의 일부 게임사와 인터넷 사이트들을 제외하면 아이핀을 보조 인증수단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많은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다.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그간 인터넷 상으로 너무 남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를 인증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봐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은 가입자 수에 따라 몇 만 명 이상의 계정정보를 보유하게 되며, 블록버스터급 게임의 경우 몇 천만 명에 달하는 누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회원들에게 바뀐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인증을 요구하고, 그 인증으로 인해 변경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든 들여서 이런 인증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있는 사업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전체 게임 사업자들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는 30인 이하 게임사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영세 게임사들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 게임사들은 대부분 전체 구성원들 중 많아야 한두 명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일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 및 프로그램, 서버관리 등의 프로그래밍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다. 기존의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에서 법의 강제성이 뒷받침되는 일을 빠듯한 시간 안에 해내야하는 실무자들의 고통과, 회사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다.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게임 및 인터넷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 때문에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인 게이머들은 그나마 덜하지만, 청소년 게이머들의 불편은 매우 심각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범용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은 발급받으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하며, 휴대폰은 부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즐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편에 속한다.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약간의 시간과 비용등을 들여 인증수단을 획득해 개인정보 인증에 성공하면 거의 대부분은 대체 인증 수단 중의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즐겼던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즐기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인증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인증절차를 밟는 것보다 몇 배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전무하다. 실제로 제도 변경 이후 게임사나 인터넷 서비스사에는 국내 인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인증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게임사도, 게이머나 인터넷 이용자들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번거로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의 의도처럼 주민등록번호 없는 청정 온라인 환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엷다.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감수하기보다는 모바일 등의 인증절차가 간단한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부추김 당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인증절차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 인력 면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 및 인터넷 세상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뀐 인증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애꿎은 게임사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라도 줄 테니 자신의 계정을 인증시켜달라는식의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임사와 인터넷 서비스사들은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을 막기 위해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다. 이 대격변이 안정되고 정보 보호를 위한 취지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