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정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19살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8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불법 합성물 피해로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인 288명이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디성센터에 불법 합성물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한 해 64명에서 2023년 124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8월 25일 기준으로는 288명에 달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 수가 4.5배나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로 지원을 요청한 전체 피해자는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 여성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들고 있는데, 피해 학교는 전국 중·고교생과 대학 200곳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스스로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나이 어린 가해자들

가해자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동급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친족 성폭력을 암시하는 대화를 제작해 유포했는데, 이들은 ‘더 자극적이고 과감한 자료 업로드’를 위한 경쟁하며,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를 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상물을 아무런 윤리적 거리낌없이 유포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충격과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화방의 존재가 공론화된 27일에도,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여전히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많은 방들이 폐쇄됐다가 ‘대피소’ 등의 형태로 다시 열렸으며, 방 하나에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순식간에 모였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움추려들지 말라는 내용을 공유하며 여전히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라고 독려하는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었다.

 

​낮은 처벌 수위, 성범죄 확산 막지 못해

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진화된 기술을 이용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인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제작·유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의 수준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양형 기준부터 너무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청년들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쏟아내는 데 범죄가 판치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차별화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번방 범죄를 세상에 알린 불꽃 추적단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미국처럼 디지털 기기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2005년 7월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범죄자 치료 전문가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가 학교나 놀이터 등 반경 3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처음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조치들은 미국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SNS 접속을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기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이를 수정 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여 법안을 뒤집었다.

 

 

텔레그램 창업자 두르프 체포이후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 공동창업자인 그 형인 니콜라이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수사 관련자가 전한 문서에 따르면, 두로프 형제에 대한 체포영장은 "조직화된 그룹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이미지를 소지, 배포, 제공, 제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발부됐다. 파리 검찰청 사이버 범죄 부서는 미성년 소녀들을 유인해 '자체 제작한 아동 포르노'를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기존의 성범죄 처벌에 비해 강력한 법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유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이를 시청∙소지한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당시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지인 능욕’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과 당국자들이 보여준 인식 수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딥페이크 영상을 예술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의 인식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매년 수천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 판결을 받은 사례는 71건에 그쳤고, 그중 35건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그리고 28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사회적 모범생이라고 예측되는 인물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도적으로 범했다는 사실만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안전할 수 없으며 누구도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